2008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안내

2008. 3

노    동    부

▩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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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연수참가자, 연수실시기관, 운영기관 및 노동부(지방노동관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 용어 정의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이하 “연수”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연수생이라 함은 연수협약서에 의하여 연수기관에서 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및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한다. 단,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와 구분 한다.

○ 연수실시기관이라 함은 청소년 미취업자를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지원대상

[연수 대상자 자격요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재학생 등 포함)

※ 1979. 1. 1이후～1993.12.31까지 출생자.

[연수 제외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 다만, 통산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연수자는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 (년도를 달리해야 함)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 학점(또는 단위수)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연수생 선발 이전에 이미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당해 연수기관에서 이직한 자

[연수 제외직종]

○ 텔레마케터,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 명시된 제외 직종이라도 대학 등에서 관련 전공학과를 전공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경우 가능

※ 문화관광부 기준 고시에 의거 호텔업중앙협회로부터 무궁화 3개 이상등급을 부여받은 호텔 음식점에서의 홀서빙은 지원 가능

[연수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연수생이 파견업체에 파견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연수는 가능

※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기관

※ 연수기관의 운영절차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단순 착오 지급은 부정수급으로 보지 아니함

○ 연수생 선발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사업장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연수약정 체결 등

[연수협약서(연수생-연수실시기관) 체결]

○ 연수생과 연수실시기관은 연수협약서를 준거로 자율적으로 협의․결정을 통해 연수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연수협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이 체결 가능한 민법상 무명계약의 한 형태로 근로계약과는 구분됨

○ 연수협약서에는 연수기간․장소․시간․수당․약정․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휴식시간․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사항은 연수협약서, 당해 연수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연수

[연수수당]

○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하여 민간기업은  월 40만원을,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연수수당은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 연수수당을 월 40만원 지급하는 대상 민간기업은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상 가운데 두자리수 번호 01번～79번, 81번 및 84번～87번에 해당하는 기업)로 한다.

[연수기간 및 연수시간]

○ 연수기간은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비영리법인)는 1월 내지 4월로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은 1월 내지 2월로 한다.

- 다만, 민간기업은 연수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수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음

- 연수생의 연수참여는 1회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전에 참여하였던 총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간인 경우 년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수 가능

․추가 연수시 연수기간은 연수실시기관의 최대 연수기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장의 휴일에는 연수를 할 수 없으나 노무관리 등 필요한 경우 휴일 연수도 가능

※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 당해 사업장의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연수 개시가 가능

○ 연수 중 재해발생으로 요양기간이 1개월 이내시에는 약정을 변경하여 그 기간만큼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총 20시간 이상(주 3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연수일자 및 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연수기관이 약정서상의 연수시간 이외의 연수를 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수생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연수불가. 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하되, 탄력적으로 약정이 가능 (예 : 1개월 20일, 2개월 15일 등)

[연수생의 법적 성격]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갖는다.

-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연수기관은 연수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생을 채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재해보험 가입]

○ 연수생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부(본부)에서 연수 중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일괄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