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

2009. 1

	중소기업청

목   차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추진체계	2

5. 추진절차	7

6.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	8

7. 기술창업자의 사업참여․신청	9

8. 기술창업자 선발 및 주관기관 사업계획 심의	11

9. 협약	14

10. 정부지원금 지급	17

11.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17

12. 주관기관 별 운영지침 수립 및 운영	23

13. 중간보고 및 점검	24

14. 최종결과 보고	25

15. 집행잔액 처리원칙	26

16. 제재 및 회수관리	27

17. 기타사항	28

18. 시행일	28

<관련서식 및 평가지표>	29

1. 목 적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

중소기업청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연구기관 등의 기술, 인력, 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중소기업청

이 지침은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 관리,협약체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 “예비 기술창업자”(이하 ‘기술창업자’라 함)라 함은 사업 협약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공고일로부터 창업 6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학 중인 사람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

◦ “주관기관”이라 함은 기술창업자 10명 이상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육성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다만, 대학․연구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창업자를 더 많이 보육하는 기관이 주관기관이 된다.

◦ “평가위원단”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계획서와 기술창업자의 창업 계획서, 사업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Pool을 말한다.

◦ “총괄책임자”라 함은 창업분야에 대한 지원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멘토”라 함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준비활동(사업계획서 작성, 시작품제작, 회사설립 등)에 대한 컨설팅, 기술창업자의 창업후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신기술창업지원단”이라 함은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자체평가, 선정된 기술창업자 육성의 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4. 추진체계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총괄관리기관													심의․선정위원회
																						평가위원단
																						전문위원회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신기술창업지원단								신기술창업지원단								신기술창업지원단												신기술창업지원단

기관명	주요 추진내용
중소기업청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감독 ○ 총괄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지방중소기업청	○ 주관기관에 대한 보육역량 평가 ○ 주관기관의 참여제한 확인 등
총괄관리기관	○ 기술창업자 창업과제에 대한 평가 ○ 협약 체결(총괄관리기관↔주관기관) ○ 기술창업자와 총괄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에 대한 중간점검 ○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관리․운영․정산 ○ 사업비의 집행 및 예산처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주관기관 (신기술창업지원단)	○ 기술창업자 발굴 및 멘토 연계 ○ 협약 체결(총괄관리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기술창업자) ○ 사업수행에 대한 과제의 종합관리 ○ 사업비 중 부담금(현물) 부담(해당기관) ○ 기술창업자육성에 대한 자체 관리지침 마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의 중간․최종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 총괄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사업의 협약운영 및 평가에 대한 총괄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등

나.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지방청”이라 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주관기관 보육역량 평가

◦ 주관기관 보육역량 평가결과 총괄관리기관 통지

◦ 필요한 경우 총괄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중간 및 최종점검 실시

다. 총괄관리기관

1) 총괄관리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2) 총괄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주관기관, 기술창업자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 사업의 협약 체결(총괄관리기관⇔주관기관)

◦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사업 관리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의 중간 및 최종점검에 관한 사항

◦ 사업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라. 평가위원단

1) 구성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 선발 및 주관기관의 사업계획 조정을 위하여 평가위원단을 두어 운영한다.

◦ 평가위원단 내에 8개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와 주관기관 사업심의를 수행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원대상 기술창업자의 사업계획 평가와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 8개 기술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 에너지, 공예․디자인, 기타

◦ 평가위원단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Pool을 구성하며,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는 지원대상 기술창업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회는 평가위원단 소속 위원 중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평가대상 주관기관의 소속 전문가 등 해당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위원단 소속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기준

- 산 업 계 : 대기업 부장급 이상이나 중소기업 이사급 이상, 기업부설
연구소의 책임(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 이상

- 학    계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 연 구 계 :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 유관기관 : 평가전문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책임(선임)연구원급 또는 팀장급 이상

- 경영․회계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창업투자회사의

책임심사역(팀장) 이상

② 제외기준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선정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기능

◦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별 신청 기술창업자의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과제실현가능성, 기술성 및 경쟁력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 주관기관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한다.

마. 심의․선정위원회

◦ 총괄관리기관은 평가위원단 평가․심의 결과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심의․선정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심의․선정위원회는 평가위원단의 평가 및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기술창업자 선발 및 주관기관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바.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기술창업자 발굴 및 멘토 연계

◦ 사업의 협약 체결(총괄관리기관⇔주관기관⇔기술창업자)

◦ 사업수행에 대한 과제의 종합관리

◦ 사업비 중 부담금(현물 등) 부담(해당기관만)

◦ 기술창업자의 육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업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의 중간․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의 활용 등 관련 보고서 제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총괄관리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사. 기술창업자

기술창업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비 중 기술창업자 부담금(현금 등) 납부

◦ 창업계획의 실현을 위한 교육참여 및 상품제작, 사업화 추진

◦ 수료 기준상의 주관기관 지정장소 출석 및 기술창업자 활동

◦ 수료 후 일정기간(5년) 사업성과에 대한 주관기관 보고

5. 추진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			총괄관리기관
주관기관 신청	:	주관기관의 보육역량(인력, 장비, 장소 등)을 작성하여 지방중기청에 제출			주관기관→지방청
역량평가	:	지방청은 주관기관의 보육역량을 현장 평가			지방청
기술창업자 신청	:	기술창업자는 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			기술창업자 →주관기관
자체평가	:	주관기관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창업자의 창업계획서를 평가(우선 순위 부여)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신청	:	주관기관은 창업교육, 기술창업자 보육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관리기관으로 신청			주관기관 →총괄관리기관
사업계획 평가	:	총괄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운영계획서 및 기술창업자의 창업과제에 대한 평가			평가위원회
선정	:	총괄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			총괄관리기관
협약체결	:	표준협약서에 따라 기술창업자와 주관기관간 협약 후 주관기관과 총괄관리기관간 협약 체결			삼자협약
사업비 지급 요청	:	기술창업자가 주관기관으로 부담금 납부 후 주관기관에서 총괄관리기관으로 요청			주관기관 기술창업자
중간보고	: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관리기관에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진도점검 실시			주관기관 →총괄관리기관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주관기관 → 총괄관리기관) 사업비 정산(총괄관리기관 → 주관기관)			주관기관 →총괄관리기관
사후관리	:	기술창업자의 회사 설립 등 사업화 추진현황 사후관리			총괄관리기관 주관기관

6.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 장비, 멘토, 창업준비공간, 창업교육 환경 등 기술창업자 10명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한 기관

◦ 기술창업자를 10명이상 보육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근의 대학･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상대적으로 기술창업자를 많이 보육하는 기관이 주관기관이 된다.

나. 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은 주관기관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고된 기한 내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참가신청서를 통하여 기술창업자보육 요약계획, 기관의 창업지원 특․장점, 참여가능 멘토 현황, 보유장비, 창업준비공간 현황 및 창업지원실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 주관기관 보육역량 평가

◦ 지방청장은 참가신청 주관기관에 대하여 주관기관 보육역량 평가표 [별지 제2호]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신청 주관기관과 총괄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추진의지

- 추진여건

- 제출서류의 적절성

< 보육역량평가 주요항목 >

➀		사업추진의지		사업추진의지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➁		추진여건		지원인력보유현황, 연구장비보유현황, 창업준비공간 확보현황
③		제출서류의 적절성		보육역량 증빙자료 확인

◦ 주관기관 선정에서 배제된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시 결과통보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은 [별표3]을 따른다.

◦ 지방청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보육정보를 기술창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한다.

7. 기술창업자의 사업참여 신청

가. 신청대상

1) 기술창업자의 참여자격

◦ (퇴직･실업자) 협약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기술자 또는 경영 전문가. 다만, 경영 전문가일 경우 주관기관과 기술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 (재직자) 야간･교대 근무 등으로 일정이상의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 중 협약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 예정인 자

* 학생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10개월 이내 졸업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2) 참가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

◦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지방청장 등이 공지한 주관기관의 보육정보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보육을 희망하는 주관기관에 직접 신청한다.

2) 신청서류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에는 참여기간, 기술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서상의 멘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멘토 1인당 최대 2명 이내의 기술창업자를 지원하도록 한다.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다. 주관기관의 기술창업자에 대한 자체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접수된 신청과제를 심사하여야 한다.

◦ 주요 심사내용은 창업계획의 적정성, 과제의 실현가능성, 창업 성공시 파급효과, 주관기관 특성과의 부합성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 주관기관의 자체심사는 주관기관 자체심사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를 참고하되 40% 배점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 주관기관 자체 평가 시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동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한 경우

- 참여자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라. 주관기관의 사업계획 및 기술창업자 모집결과 제출

◦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사업운영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신청서는 컴퓨터 저장매체(CD 등)에 담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참여신청서 제출 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붙임1], 참여 기술창업자의 순위가 명시된 기술창업자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붙임2], 기술창업자별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붙임3] 및 예비기술창업자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붙임4]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술창업자 선발 및 주관기관 사업계획 심의

가. 지원과제 서류검토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 평가 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접수시 기술창업자/총괄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여부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 동안 선정에서 제외한다.

◦ 총괄관리기관장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신용 불량 여부 등 신용평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술창업자 창업과제 평가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 사업계획서를 기술분야별로 나누고, 평가위원단 중 분야별로 5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과제심사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술창업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 기술창업자 과제심사 평가 주요항목 및 배점 >

➀		창업계획의 적정성 (10점)		창업과제사업화 목표타당성 등
➁		과제실현 가능성 (15점)		과제 결과물의 구체성, 수요자 요구사항 파악여부, 문제요인에 대한 해결방법 등
➂		기술성 및 경쟁력 (15점)		기술동향 파악, 기술 독창성, 과제의 혁신성 등
④		사업성 및 파급효과성 (10점)		기술의 응용 및 파급효과, 수요자 요구에 대한 부합성
⑤		가 점 (최대 3점)		우대지원 기술창업자 해당 여부

◦ 기술창업자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이하 2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창업과제 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수 - 2

◦ 과제별 사업비는 평가위원별 조정 후 개발소요 예상비용을 합산하고,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단위)하여 산정한다.

사업비 조정금액	=	평가위원별 조정금액 합계 - (최고금액 + 최저금액)
		평가위원수 - 2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기술창업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최대 3점)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중인 사람 : 2점

- 여성 또는 장애인 : 2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 1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자 : 2점

다. 주관기관 사업계획 평가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운영계획서를 평가위원단 중 5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주관기관 사업계획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라. 기술창업자 과제 선정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자체평가(50), 평가위원단 창업과제평가(50) 결과를 합산하고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심의․선정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 내용	주관기관 자체평가	평가위원단 과제평가
비 율(%)	50	50

◦ 심의․선정위원회는 총괄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추천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 창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후보과제 포함)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다만,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수가 지원규모에 미달하거나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 추가 모집방법, 모집규모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한 후 추진하도록 한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추가 모집시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추가 모집하지 않고 기존의 선정된 주관기관을 위주로 하여 기술창업자를 추가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에 대한 선정결과(정부지원금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금 등을 명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선정결과를 기술창업자와 멘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협약

가. 주관기관과 기술창업자 간 협약체결

◦ 기술창업자는 지원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멘토와 함께 수정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술창업자의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술창업자와 지원과제에 대한 협약〔표준협약서 별지 제8호 서식〕을 체결하도록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선정된 내용에 따라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사업운영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수정 작성한 후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이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사업참여 포기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하고, 차순위 후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창업자와 관련 주관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나. 총괄관리기관과 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별지 제9호 서식]을 체결하도록 한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토 결과 허위로 운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지원과제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술창업자에 대하여는 인근의 다른 주관기관을 알선하도록 한다.

다. 협약의 변경

◦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과제의 내용 수정, 사업비 계상기준을 벗어난 사업비의 변경․수정, 총괄책임자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협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 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한다.

◦ 협약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의 2/3시점 이전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의 2/3시점 이후에 총괄책임자 및 멘토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창업자의 동의를 얻어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자가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라. 협약의 해약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별표2]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탈퇴․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제수행이 중단되거나, 기술창업자 및 총괄책임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10. 정부지원금 지급

◦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 과제 선정결과를 기술창업자에게 통보시 기술창업자부담금 지급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송부하도록 한다.

◦ 기술창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내에 기술창업자부담금 중 현금부분을 주관기관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협약체결 후 기술창업자의 현금부담금 납부 결과와 현물부담 증빙서류를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함께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착수금으로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금의 70%까지 지급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나머지 잔액을 총괄관리기관의 중간점검 후 ‘계속’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급 요청하도록 한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에 지급하도록 한다.

- 사업비는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의 경영여건이 극히 악화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1.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가. 사업비의 조성

◦ 사업비의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정부지원금	기술창업자	주관기관
현금	70% 이내	10% 이상	-
현물	-	20%이내

◦ 현물부담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당해 연구기자재 취득가액의 10%이내에서 사용일수 비율로 계상)

-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준비공간의 임차료(일반 실험실 활용의 경우 감정평가액,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활용의 경우 실 소요 보육비(임대료))

- 상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기술창업자 또는 주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현물로 계상 가능

* 인건비 현물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급여액 × 참여율 × 참여개월수

(전년도 연말정산기준이 없을 시 인건비 계상기준을 준용함)

*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초과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체지원금을 별도 조성․관리할 수 있다.

나. 사업비의 편성

◦ 총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 주관기관과 기술창업자는 창업과제의 분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기술창업자는 사업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사업비목 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배제한다.

가) 직접비

① 멘토활동비

◦ 멘토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등으로서, 기술창업자육성 활동이 있을 경우 매월 7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 1인의 멘토가 2인의 기술창업자를 멘토링 하는 경우 역시 멘토활동비의 총액은 월 70만원으로 한다.(각 기술창업자 별 월 35만원 부담)

◦ 멘토는 매월 초 전월의 멘토 활동내역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활동사실을 확인한 후 멘토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창업교육비

◦ 창업교육비는 주관기관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참여 기술창업자 전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창업절차, 창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창업관련 전문교육과, 기술창업자 개인이 창업과제 수행에 대하여 수출․판로․법률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강사료, 강의 교재비, 외부전문가 자문비 등 소요경비를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한다.

③ 상품화제작비

◦ 상품화제작비는 기술창업자보유기술의 상품화와 관련된 인건비, 재료비, 기자재구입 및 임차료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사업비의 55% 이상 계상한다.

- 인건비는 기술창업자와 내부 인건비의 경우 현물로 계상하되, 주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과제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의 내부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계상한다.

․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의 외부 인건비는 [별표1]에 의거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실험재료비는 재료 구입비, 시험분석료를 반영한다.

․시험분석료를 집행할 경우 시험분석에 대한 일시, 의뢰목적, 분석결과, 공인시험성적서, 담당자 확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는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실험 장비를 외부에서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의 실 소요경비를 계상한다.

․기자재 구입은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것에 한하며, 총 50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④ 여비

◦ 여비는 주관기관이 정한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되, 주관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지에서 수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외여비는 계상이 불가하다.

⑤ 정보활동비

◦ 정보활동비는 시장 정보 획득, 창업기업 현장방문, 보완기술 교육 및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등의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⑥ 시장개척 및 홍보비

◦ 시장개척 및 홍보비는 사업화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제작비, 전시회참가 및 특허출원비, 각종 인증 획득비 등을 계상한다.

⑦ 수용비 및 수수료

◦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등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간접비

간접비는 신기술창업지원단에서 총괄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경비와 과제 평가 및 관리비로 구분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① 간접경비

◦ 간접경비는 연간 3천만원 이내의 지원인력 인건비, 신기술창업지원단 운영경비 등 주관기관의 운영경비를 계상한다.

② 과제 평가 및 관리비

◦ 과제 평가 및 관리비는 기술창업자 수료평가, 기술창업자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상한다.

다. 사업비의 관리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주관기관의 사업관련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카드는 유흥주점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발급받아야 한다.

◦ 기술창업자의 사업비 집행은 세부과제 사업비 집행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책임멘토의 확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전 기술창업자 선발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집행실적에 대하여는 지출 가능하다.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주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단,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50,000원 미만에 한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별로 회계증빙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또는 50mm x 20mm(중고딕) 크기형태로 제작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방청장 또는 총괄관리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창업자별 사업비의 변경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 책임하에 변경가능하며, 간접비의 증액은 불가하다.

◦ 현물부담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별도 납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납부내역 및 주관기관 회계부서의 현물 인수증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갖추어야 한다.

◦ 주관기관 또는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부실과제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 정부지원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2. 주관기관별 운영지침 수립 및 운영

가.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운영

◦ 주관기관의 장은 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기술창업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간접경비 내에서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사업지원을 위한 ‘기술창업자 지원 전문가 자문단’을 신기술창업지원단 내에 설치하여 멘토 이외의 자문이 필요한 기술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신기술창업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총괄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책임 및 의무

◦ 주관기관의 장은 동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사업 지침의 범위 내에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세부운영지침’을 마련․운영하며, 동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 등 참여자에 대한 업적평가 우대 등의 혜택 부여

-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총괄책임자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 사업 참여구성원 간 활발한 기술․경영정보 교류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기술창업자의 수료여부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창업 여부, 사업화현황 및 기업경영성과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기술창업자 수료 후에는 일정기간(5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성과물의 활용

◦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자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기술창업자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소유 또는 주관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이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기술창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소기업청의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3. 중간보고 및 점검

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현황 중간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총 사업기간의  1/2시점을 기준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총괄관리기관의 중간점검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육성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중간점검평가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지방청 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 개인별 창업과제에 대하여 “계속”, “중단”의 2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수행이 곤란한 사항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동 지침[별표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한다.

- 계속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술사업화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 등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자는 결과통보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 및 주관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필요시 학계, 전문가, 중소기업청․총괄관리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7인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별표3]에 따른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최종결과 보고

가. 최종 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의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총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괄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5. 집행잔액 처리원칙

◦ 집행잔액은 총사업비(이자금액 포함)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 잔액(중단과제 포함)과 정산결과 부당 집행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한다.

◦ 주관기관 조치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 집행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행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총괄관리기관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정부지원금 잔액	=	집행잔액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 기술창업자 부담한 현금

- 정부지원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기술창업자 사업비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16. 제재 및 회수․관리

가. 제재등급 및 대상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재사유의 발생 시 해당 기술창업자, 멘토, 주관기관에게 사안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별표2]에 의하여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한 현장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및 멘토, 기술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참여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기타 제재조치

◦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주관기관, 기술창업자 등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총괄관리기관의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 운영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18.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2009. 1. //일부터 시행한다.

관련서식 및 평가지표

【별지 제1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참가 신청서

- [붙임1]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보육역량 현황표

【별지 제2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보육역량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붙임1]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과제사업화계획서

- [붙임2]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자체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사업운영신청서

- [붙임1]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계획서

- [붙임2]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기술창업자 자체평가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과제심사평가표

- [붙임1]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과제심사평가의견서(종합)

【별지 제7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 평가표

【별지 제8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표준협약서(기술창업자/주관기관용)

- [붙임1]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사용인감계

【별지 제9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표준협약서(주관기관/총괄관리기관용)

- [붙임1]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사용인감계

【별지 제10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부담금 지급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멘토활동비 지급요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중간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중간점검평가표

【별지 제16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출석부

[별표1]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2] :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별표3] :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참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사업자번호
주 소
총괄 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화								FAX
	핸드폰								E-Mail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가를 위한 기관 보육역량 현황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기관 보육역량 현황표 1부. 200 . . . 기 관 명 : 대 표 : (인) 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기관 보육역량 현황

1. 기관 일반현황

1-1. 기관연혁

* 기관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

1-2. 기술창업자 보육을 위한 지원조직 현황

* 기술창업자 보육시스템에 대한 지원시스템 안내(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1-3. 보육희망 기술창업자수 :     명

1-4. 기술창업자 특화 육성분야

1-5. 기술창업자 보육시 기관의 강점 또는 장점

* 보육기관으로서의 장점 등 기술창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기술

2. 참여가능 멘토 현황

No.	성명	소속 및 직위	전공	최종학위	주요논문, 특허 보유 현황
1	홍길동	기계공학과 교수	열역학	박사	.............
	...

3. 보유장비 현황

No.	품명	규격	단가	취득일	주요용도
1

4. 창업준비공간 확보현황

No.	위치	면적(㎡)	운영부서	지원시설(장비)	비고
1

5. 주관기관 분담금(현물) 계획(보육희망 기술창업자 ○○명 기준)

분담구분	금액		주요 산출내역
	총액(a)	기술창업자 1인당 기준 (a/보육인원)
창업준비 공간 제공
보유장비(사용료) 제공

※ 사업비 조성기준

분담내역	정부지원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현물	현금
분담비율(%)	70	20		10

6. 기술창업자에게 이전이 가능한 기술 보유현황

No.	기술명	기술내용	비 고
1			특허 등 등록여부

* 보유한 기술을 기술창업자(경영전문가)에게 이전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반드시 작성 필요

7. 주요 창업지원실적

* 창업보육, 창업교육, 창업활성화사업, 중소기업 기술지도, 기술이전 등 참여 및 활동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8.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화		e-mail	@

【별지 제2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보육역량 평가표

1.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대 표 자 명
조 사 자		면 담 자

2. 세부 보육역량 평가

가. 기본계획 평가

평가항목		평가의견	비고
□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의지 및 사업계획	* 사업추진의지(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 기재)
		* 사업계획(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 기재)
□ 특화분야		□ 기계․재료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생명․식품 □ 환경․에너지 □ 공예․디자인 □ 기타

나. 추진여건

□추진여건	지원인력(멘토) 보유 현황	* 지원인력 보유현황 : 명
		⇒ [특화분야 등의 멘토 10인 이상 보유 여부(최소 5인 이상 보유)] : 기관 총원명부, 학위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한 평가
	연구장비 보유 현황	* 보유현황 : 외 점 보유
		⇒ [특화분야의 시제품제작 관련 장비 보유 여부] : 장비관리대장, 구입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한 평가 * 연구에 필요한 필수장비로 단순 실험실습기자재는 제외
	창업준비공간 확보 현황	* 실 보유( 명 이상의 기술창업자 보육 가능)
		⇒ 창업준비공간 운영 부서장 면담 및 현장 확인을 통한 평가 * 강의실, 어학실, 창고 등 창업준비공간으로서 부적합한 공간 제외. 다만, 리모델링 등을 통한 창업준비공간 확보시는 가능

다. 종합평가의견

구 분	평가의견
보육가능인원
보유장비
기술창업자 보육공간
특화분야

라. 선정여부

구 분	세부내용
선정
배제	(선정 배제 시 배제 사유)

2009.      .      .

평가자 :                        (인/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 여 신 청 서

창업과제명
신청자	성 명			전화	(자택) (핸드폰) (e-mail)
	현재 소속1)			직위
	주 소	자 택	우)
		현재소속	우)
사업비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정부지원2)	천원			―	천원
	사업자부담3)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배정요청 멘토4)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 기간5)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창업 희망일	년 월 일
기술 분야		□ 기계․재료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생명․식품 □ 환경․에너지 □ 공예․디자인 □ 기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화계획서 1부.(저장매체 포함) 2.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3.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재학생 중 사업참여 희망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旣 창업자에 한함) 5. 가점관련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기관장 귀하

□ 1) 현재소속 :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비창업자’, 재직자의 경우 ‘현 직장명’을 기재

□ 2) 정부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3) 사업자 부담 현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물 :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주관기관 분담 현물 확인 후 기재

□ 4) 배정요청멘토 : 주관기관 제공 멘토리스트 확인 후 희망 멘토 기재(가급적 2순위 이상 기재)

□ 5) 사업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기재(사업자 선정 시 사업기간 재조정)

[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I. 신청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창업예정일
학 력1)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경 력2)	기 간		근 무 처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 명	주요 제품		전화번호
	.	.
	.	.
	.	.
특기사항3)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4) (※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개발과제명	실시기간	근무처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사업화 현황

□ 1) 학력 : 최종학위 순으로 기재

□ 2) 경력 : 가급적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과제와 관련있는 직장 등의 경력사항 기재

□ 3) 특기사항 : 본 과제의 사업화와 관련된 경진대회 수상, 자격증 등 기재

□ 4) 기술개발실적 : 본 과제의 사업화와 관련된 유관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실적 기재.

- 정부지원과제 수행실적, 민간위탁과제 수행 실적 등 세부사항 기재

Ⅱ.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

1. 창업과제 개요
* 창업과제와 관련된 보유한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성, 국내외 시장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2. 창업과제 개발 계획
* 제품 개발 및 창업에 따른 기술 및 정보수집 계획, 개발 일정 등에 대해 기재

3. 창업계획
* 창업자금 확보 방안, 창업지역 및 장소, 창업 추진일정 등 작성
4. 기대효과
* 제품개발 및 창업에 따른 사회적 기대효과 및 유사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 등 기재
5. 창업 애로사항
* 시제품 개발 또는 창업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Ⅲ. 주요 추진일정

세부사업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Ⅳ. 사업비 산정내역

1. 사업비 조성

분담내역	계	정부지원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현물	현금
사업비(만원)			- 주관기관 기재 -
분담비율(%)	100	70% 이내	20% 이내		10% 이상
* 현물분담 산출내역 :

2. 비목별 사업비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만원)			비 고
			현금	현물	계
직접비2) (90%)	멘토활동비1)	- 주관기관과 협의 후 기재 -
	창업교육비	- 주관기관과 협의 후 기재 -
	상품화제작비
	- 내부인건비(신청자)
	- 외부인건비
	- 재료비
	- 기자재구입 및 임차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간접비(10%)		- 주관기관 협의 후 기재 -
합 계

* “현물”은 신청자 부담 외에도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현물액도 작성 가능하나, 비고란에 구분하여 작성

*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 참조

□ 1) 멘토활동비 : 1인 전담 멘토 원할 경우 월별 70만원, 2인 멘토(멘토 1인이 2개 기술창업자 멘토링)를 원할 경우 월별 35만원 기입    -  1인 전담멘토 : 1명(멘토)×70만원×8개월=560만원, 2인 멘토 : 1명(멘토)×35만원×8개월=280만원

□ 2) 직접비 : 창업교육비(총 사업비의 10% 이내), 상품화제작비(총 사업비의 55% 이상),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총 사업비의 15% 이내) ⇒ 항목별 세부내역 :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1호에 따라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참여신청자에 대한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창업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자체심사 평가표

평가일 : 200 .    .    .

예비기술창업자		멘토
과 제 명		예비창업일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비고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불량 (1)
Ⅰ. 창업계획의 적정성	1. 추진의지 - 제품 사업화에 대한 의지
	2. 기술(제품)의 구체성 및 활용성 - 기술의 독창성, 기술의 난이도, 사업화 가능성
	3.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창업계획의 구체성
	4. 목표 달성 체계의 적합성 - 사업화방법, 체계, 세부내용의 충실도
	5.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적정성 - 총사업비/비목별 금액의 적정성
Ⅱ. 기술사업화 기대효과 및 사업성	6. 기술(제품)의 차별성 -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7.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 당해 기술의 향상, 타 기술의 발전 등 산업발전에의 파급효과
	8. 사업화 가능성 및 경쟁력 - 1년 이내 사업화 가능성 - 타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9. 신규 시장의 창출 가능성 - 신규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효과 등
Ⅲ. 주관기관 특성과의 부합성	10. 주관기관 성격 및 특성과의 부합성 - 주관기관 육성분야와 주관기관 보유장비의 활용가능성 등
총 계(50점)
평 가 의 견

소속 :                    평가자 :               (인)

* 주관기관 재량에 의해 평가 내용을 총점의 40%(20점)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사업운영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사업자번호
주 소
총괄 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FAX
	핸드폰											E-Mail		@
특화분야
총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보육희망인원					명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를 위하여 주관기관 사업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계획서 9부.(디스켓 포함) 2. 예비 기술창업자 자체평가보고서 9부.(디스켓 포함) 3. 예비 기술창업자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각 9부.(디스켓 포함) 4. 예비 기술창업자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1부, 원본 첨부) 200 . . . 기 관 명 : 대 표 : (인) (사) 창업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붙임1]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작성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  영  계  획  서

200 .   .

제출자	기관명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Ⅰ	관리개요

1. 기관일반현황

1-1. 기관연혁

* 기관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

1-2. 기술창업자 보육을 위한 지원시스템

* 신기술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자 보육에 대한 지원시스템 안내(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2. 보육 현황

2-1. 기술창업자 특화 육성분야

2-2. 멘토 현황

No.	성명	소속	전공	최종학위	주요논문, 특허 보유 현황
1	홍길동	기계공학과	열역학	박사	.............
	...

2-3. 장비 현황

No.	품명	규격	단가	취득일	주요용도
1
	...

2-4. 창업준비공간 확보 현황

No.	위치	면적(㎡)	운영부서	지원시설(장비)	비고
1

2-5. 기타사항

* 중소기업 기술지도, 기술이전, 창업보육, 창업교육, 창업활성화사업 등 참여 및 활동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3. 사업운영계획

3-1. 기술창업자육성계획

* 창업교육, 자문단 운영, 워크숍, 멘토 활동, 시제품개발 지원계획 등 작성

3-2. 기술창업자 육성 최종목표

* 최종 창업기업 육성율(총 사업자 대비) 등 명확한 계량지표의 제시

3-3. 사후관리계획

* 수료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창업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 등 작성

Ⅱ	사업비 조성 및 소요내역

1. 총사업비

(단위 : 만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 계

2. 과제별 사업비 총액

(단위 : 만원)

과제 번호	과 제 명				합계		주관기관 비목별 계상내역			조성
							소계	직접비	간접비
공동	간접비						-	-		정부
										주관
						100%	-	-		기술 창업자
1	나무를 이용한 ....									정부
										주관
	기술창업자	홍길동	분야	기계		100%				기술 창업자
	멘토	성춘향	멘토전공	열역학
2	플라스틱을 이용한 ...									정부
										주관
	기술창업자		분야			100%				기술 창업자
	멘토		멘토전공
3										정부
										주관
	기술창업자		분야			100%				기술 창업자
	멘토		멘토전공
⋮										정부
										주관
	기술창업자		분야			100%				기술 창업자
	멘토		멘토전공
총 계										정부
										주관
						100%				기술 창업자

3. 예산항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만원)

비 목	세부항목	○○○ (기술창업자 성명)		○○○ (기술창업자 성명)		……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A)	◦멘토활동비
	◦창업교육비
	◦시제품제작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 및 임차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등 기타
	소 계
간접비 (B)	◦간접경비
	◦과제평가 및 관리비
계	총 사업비

* 1. 직접비(A) : 총사업비의 90% 이상

2. 간접비(B) : 총사업비의 10% 이내

4. 간접비 세부내역

(단위 : 만원)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 액
		현금	현물	계
간접경비
과제 평가 및 관리비
합 계

[별지 제5호 서식 붙임2]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기술창업자 자체평가 보고서

기 관 명		대 표
특화분야

1. 추천과제

추천 순위	과 제 명	기술 창업자 성명	기술 분야	사업비 조정(천원)	평가 의견 요약
1	나무를 이용한 ....	홍길동
				↓
2	플라스틱을 이용한 ...
				↓
3
				↓
				↓
				↓
				↓

2. 탈락과제

No.	과 제 명	기술창업자 성명	기술 분야	사업비 (천원)	평가 의견 요약
1	나무를 이용한 ....	홍길동
2	플라스틱을 이용한 ...
3

[별지 제5호 서식 붙임3]

[1순위 과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I. 신청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창업예정일
학 력1)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경 력2)	기 간		근 무 처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 명	주요 제품		전화번호
	.	.
	.	.
	.	.
특기사항3)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4) (※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개발과제명	실시기간	근무처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사업화 현황

□ 1) 학력 : 최종학위 순으로 기재

□ 2) 경력 : 가급적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과제와 관련있는 직장 등의 경력사항 기재

□ 3) 특기사항 : 본 과제의 사업화와 관련된 경진대회 수상, 자격증 등 기재

□ 4) 기술개발실적 : 본 과제의 사업화와 관련된 유관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실적 기재.

- 정부지원과제 수행실적, 민간위탁과제 수행 실적 등 세부사항 기재

Ⅱ. 창업과제 사업화 개요

1. 창업과제 개요
* 창업과제와 이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성, 국내외 시장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2. 창업과제 개발 계획
* 제품 개발 및 창업에 따른 기술 및 정보수집 계획, 개발 일정 등 보육기간 동안 활동계획에 대해 기재

3. 창업계획
* 창업자금 확보 방안, 창업지역 및 장소, 창업 추진일정(창업일 포함) 등 작성
4. 기대효과
* 제품개발 및 창업에 따른 사회적 기대효과 및 유사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 등 기재
5. 창업 애로사항
* 시제품 개발 또는 창업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Ⅲ. 주요 추진일정

세부사업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Ⅳ. 사업비 산정내역

1. 사업비 조성

분담내역	계	정부지원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현물	현금
사업비(만원)			- 주관기관 기재 -
분담비율(%)	100	70% 이내	20% 이내		10% 이상
* 현물분담 산출내역 :

2. 비목별 사업비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만원)			비 고
			현금	현물	계
직접비2) (90%)	멘토활동비1)	- 주관기관과 협의 후 기재 -
	창업교육비	- 주관기관과 협의 후 기재 -
	상품화제작비
	- 내부인건비(신청자)
	- 외부인건비
	- 재료비
	- 기자재구입 및 임차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간접비(10%)		- 주관기관 협의 후 기재 -
합 계		-

* “현물”은 신청자 부담 외에도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현물액도 작성 가능하나, 비고란에 구분하여 작성

*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 참조

□ 1) 멘토활동비 : 1인 전담 멘토 원할 경우 월별 70만원, 2인 멘토(멘토 1인이 2개 기술창업자 멘토링)를 원할 경우 월별 35만원 기입    -  1인 전담멘토 : 1명(멘토)×70만원×8개월=560만원, 2인 멘토 : 1명(멘토)×35만원×8개월=280만원

□ 2) 직접비 : 창업교육비(총 사업비의 10% 이내), 상품화제작비(총 사업비의 55% 이상),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총 사업비의 15% 이내) ⇒ 항목별 세부내역 :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2순위 과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I. 신청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창업예정일
학 력1)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경 력2)	기 간		근 무 처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 명	주요 제품		전화번호
	.	.
	.	.
	.	.
특기사항3)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4) (※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개발과제명	실시기간	근무처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사업화 현황

□ 1) 학력 : 최종학위 순으로 기재

□ 2) 경력 : 가급적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과제와 관련있는 직장 등의 경력사항 기재

□ 3) 특기사항 : 본 과제의 사업화와 관련된 경진대회 수상, 자격증 등 기재

□ 4) 기술개발실적 : 본 과제의 사업화와 관련된 유관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실적 기재

- 정부지원과제 수행실적, 민간위탁과제 수행 실적 등 세부사항 기재

Ⅱ. 창업과제 사업화 개요

1. 창업과제 개요
* 창업과제와 이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성, 국내외 시장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2. 창업과제 개발 계획
* 제품 개발 및 창업에 따른 기술 및 정보수집 계획, 개발 일정 등 보육기간 동안 활동계획에 대해 기재

3. 창업계획
* 창업자금 확보 방안, 창업지역 및 장소, 창업 추진일정(창업일 포함) 등 작성
4. 기대효과
* 제품개발 및 창업에 따른 사회적 기대효과 및 유사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 등 기재
5. 창업 애로사항
* 시제품 개발 또는 창업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Ⅲ. 주요 추진일정

세부사업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Ⅳ. 사업비 산정내역

1. 사업비 조성

분담내역	계	정부지원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현물	현금
사업비(만원)			- 주관기관 기재 -
분담비율(%)	100	70% 이내	20% 이내		10% 이상
* 현물분담 산출내역 :

2. 비목별 사업비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만원)			비 고
			현금	현물	계
직접비2) (90%)	멘토활동비1)	- 주관기관과 협의 후 기재 -
	창업교육비	- 주관기관과 협의 후 기재 -
	상품화제작비
	- 내부인건비(신청자)
	- 외부인건비
	- 재료비
	- 기자재구입 및 임차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간접비(10%)		- 주관기관 협의 후 기재 -
합 계		-

* “현물”은 신청자 부담 외에도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현물액도 작성 가능하나, 비고란에 구분하여 작성

*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 참조

□ 1) 멘토활동비 : 1인 전담 멘토 원할 경우 월별 70만원, 2인 멘토(멘토 1인이 2개 기술창업자 멘토링)를 원할 경우 월별 35만원 기입    -  1인 전담멘토 : 1명(멘토)×70만원×8개월=560만원, 2인 멘토 : 1명(멘토)×35만원×8개월=280만원

□ 2) 직접비 : 창업교육비(총 사업비의 10% 이내), 상품화제작비(총 사업비의 55% 이상),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총 사업비의 15% 이내) ⇒ 항목별 세부내역 :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별지 제5호 서식 붙임4]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1호에 따라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참여신청자에 대한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창업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과 제 심 사 평 가 표

평가일 : 200 .    .    .

주관기관명		기술창업자
창업예정일		평 가 위 원	(서명)

평가항목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점
1. 창업 계획의 적정성 (10점)	매우우수	10	- 사업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확보해야할 기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 기술 사업화하는 방안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2. 과제 실현 가능성 (15점)	매우우수	15	- 1년이내 사업화(창업)가 가능한가? - 과제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잘 나타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 및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우수	13
	보통	11
	미흡	9
	매우미흡	7
3. 기술성 및 경쟁력 (15점)	매우우수	15	- 과제와 관련된 기술발전과정, 기술동향 및 전망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의 수행에서 잠재된 문제(사업화하여야할 기술)나 장애 요소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사업화하고자 하는 과제는 독창성이 높은가? -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이 종래 유사기술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하고 혁신적인가?
	우수	13
	보통	11
	미흡	9
	매우미흡	7
4. 사업성 및 파급효과성 (10점)	매우우수	10	- 기술사업화시 판로확보가 쉬운가? -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이 타분야에의 응용․파급효과가 높은가? - 기술 및 과제결과물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에 잘 부합하는가?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소 계(50)

사업비 검토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사업비(만원) ⇒ 적정 예상사업비(만원)로 산정 표기	신청사업비	적정 예상사업비
평 가 의 견

【별지 제6호 서식 붙임 1】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과제심사 평가의견서(종합)

1. 신청인

접 수 번 호		심사평가일	200 년 월 일
신청인명

2. 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위원별 점수					최종합계 (최고․최저제외)	평균
점 수
예상사업비 (천원)

* 예상사업비 평균값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작성

* 점수 평균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총점

가점사항(최대3점)		총점(=평균+가점)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 : 2점
- 여성 또는 장애인 : 2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교육 이수자 : 1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자 : 2점

4. 종합의견

평가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운영계획 평가표

1. 신청기관

신청기관명
특화분야

2. 운영계획 및 사업비 검토내용

평가항목	검토의견
기술창업자 육성계획
최종목표
사후관리계획
사업비 ※ 창업교육, 간접비 등 총괄집행 사업에 대하여만 검토	신청사업비(천원)	조정사업비(천원)
	※ 조정 사유

3. 종합의견

2009.    .    .

사업심의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사업심의위원  (소속)                          (성명)                 (서명)

사업심의위원  (소속)                          (성명)                 (서명)

사업심의위원  (소속)                          (성명)                 (서명)

사업심의위원  (소속)                          (성명)                 (서명)

사업심의위원  (소속)                          (성명)                 (서명)

사업심의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 주관기관용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 약 번 호 :

◦ 사업화과제명 :

◦ 멘        토 :  소속               직위            성명

◦ 개 발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현물)	예비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 협약 당사자

(갑) 주관기관의 장   :

(을) 예비 기술창업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사업화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창업자 수행 창업과제의 사업화 성공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을)은 협약서, 사업화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창업교육, 멘토링 및 각종 사업지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을)은「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세부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기술창업자업무의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 기술창업자 부담금 납부) (을)은 예비 기술창업자 부담금을 예비 기술창업자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의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부분은 (갑)의 요구에 따른다.

제4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갑)은 (을)의 창업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조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총괄관리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갑)은 협약서 및 창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기술창업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 작성에 있어 (갑)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업이 완료되면 (갑)의 기술창업자 수료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갑)은 창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을)은 (갑), 중소기업청 및 총괄관리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갑), (을)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관리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관리기관의 조치에 따라 협약의 변경에 임해야 한다.

제8조 (협약해약 등)

1.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을)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사업지연(또는 연장) 신청을 (갑)에게 하지 않고 사업개시 또는 사업완료 시점을 연장한 경우

다. (을)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마. (을)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갑)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시 (을)에게 사업비 정산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종료 후 예비 기술창업자 수료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갑)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의 집행잔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제10조 (비밀보장) (갑)과 (을)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연구보고서 등의 발행시 (갑)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의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3.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갑)과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갑)과(을)은 변경된 법령과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첨부.1> (을)의 사용인감계 1부.

<첨부.2>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1부.

200    년      월     일

(갑)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주  소 :

(을)  기술창업자명 :                          (직인)

주  소 :

【별지 제8호 서식 붙임1】                                * 기술창업자 작성용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위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시 본인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술창업자명 :                  (인)

(사)창업진흥원 이사장 귀하

※ 하단 날인의 경우 개인인감 날인 및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 총괄관리기관용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 약 번 호 :

◦ 사  업  명 :

◦ 총괄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현물)	예비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 협약 당사자

(갑) 총괄관리기관의 장   : (사)창업진흥원     이사장 김 영 식

(을) 주관기관의 장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사업운영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혁신성 제고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을)은 협약서,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동안 기술창업자의 사업화지원 성공을 위하여 창업교육, 멘토의 배정 및 멘토링,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을)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부담금 납부)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주관기관 납부 현물부담에 대한 제 증명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4조 (신기술창업지원단 운영 등) (을)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신기술창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제정,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지원 및 관리)

1. (갑)은 (을)에게 표준협약서(이하 “협약서”이라 한다)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갑)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을)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갑)은 사업 수행 중 (을)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을)은 협약서 및 사업운영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3. (을)은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4. (갑)은 사업운영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관련자료 제출 등) (을)은 중소기업청 및 (갑)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변경) (갑), (을)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협약해약 등)

1.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을)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사업지연(또는 연장) 신청을 (갑)에게 하지 않고 사업개시 또는 사업완료 시점을 연장한 경우

다. (을)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마. (을)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1. (갑)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시 (을)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을)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의 정부지원금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보장) (갑)과 (을)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사업화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의한 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4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을)은 변경된 법령과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첨부1> (을)의 사용인감계 1부.

<첨부2> 사업운영신청서 1부.

<첨부3> 주관기관/기술창업자 간 협약서 사본 각 1부.

200    년      월     일

(갑) (사)창업진흥원

이사장 :         김    영    식         (직인)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335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관 5104

(을)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주  소 :

【별지 제9호  서식 붙임1】                                * 주관기관 작성용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위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시 본 기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사)창업진흥원 이사장 귀하

※ 하단 날인의 경우 기관 공식인감 날인 및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류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 주관기관 작성용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 부담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주관기관명		과제책임자

2. 계약내용

협 약 기 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총 사업비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주관기관부담금	( 현물 천원 )
기술창업자부담금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요청사업비	일금 천원

3. 예비 기술창업자 부담금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서류] 주관기관 예금통장(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전용계좌) 사본 1부

본인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예비 기술창업자 ○ ○ ○  귀 하

【별지 제11호 서식】                                      * 주관기관 작성용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주관기관명		과제책임자

2. 계약내용

협 약 기 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총 사업비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주관기관부담금	( 현물 천원 )
기술창업자부담금	일금 천원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요청사업비	일금 천원

3.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서류] 1. 주관기관 예금통장(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전용계좌) 사본 1부

2. 현물부담 제증명서류

본인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사)창업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멘토활동비 지급요청서

과제명
기술창업자		○○○ (인)
총사업기간		2009. . ~ 200 . .	해당월	2009년 월
멘토 활동 내역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요청금액
지급계좌

본인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멘토활동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멘 토 명  :                 (인)

총괄책임자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1. 신청과제

기술창업자명
과제명

2. 수령인

기업명		대표자
은행명(지점)		예금주
계 좌 번 호

3. 지급액 및 사유

지급액
지급사유
지출항목
지출누계
사업비잔액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관련서류(필요시) 1부.

본인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멘토 :                 (서명)

기술창업자 :                 (서명)

총괄책임자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중 간 보 고 서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인)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천원)	계 획	총 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부담금
							계		현금		현물
	집행실적	( %)		( %)	( %)		( %)		( %)		( %)
□ 사업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을 작성)
◦ 사업 목표 ◦ 진행현황 - 창업률 - 장비활용률 - 멘토투입일 - 창업자 중 매출 발생자 현황 - 중도포기율(포기사유 명시) - 지식재산권 확보율 등 사업진행 세부현황 명시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목 표					실 적
			%					%

Ⅰ. 사업추진 현황

1. 전체사업 추진 실적

목 표	추진 실적 (중간시점까지 진행된 내용을 기입)	비 고
		* 부진시 사유 기재

2. 기술창업자별 사업계획대비 실적

가. 총괄 추진실적 요약

과제명 (기술창업자명)	구 분	추진 실적	추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나. 기술창업자별 추진실적

기술창업자명				창업예정일
창업과제명
사업화기간	20 . . . ~ 20 . . .			사업 진행률			%
사 업 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현물)	기술창업자부담금
						계		현금	현물
	사업비
멘토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서명)
수행현황 (멘토작성)	가) 사업화과제 계획 요약 ◦ ◦
	나) 사업 추진 실적 ◦ ◦ *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 시제품 제작 실적 * 시제품제작 완료 시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기타 실적(창업(사업자등록), 인증, 판로개척 실적 등)

◎ 사업화추진에 대한 의견 (기술창업자 작성)
사업화목표	◦ ◦ ◦
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기술창업자 작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기 타 의 견
확 인	기술창업자명 : (인/서명)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 계

2. 과제수행비 집행내역

가. 총괄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총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A)	◦멘토활동비
	◦창업교육비
	◦상품화제작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소 계
간접비 (B)	◦간접경비
	◦과제 평가 및 관리비
	소 계
계								100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나. 기술창업자별 직접비 세부 집행내역

1) 과제명(기술창업자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총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멘토활동비
창업교육비
상품화제작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계

2) 과제명(기술창업자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총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멘토활동비
창업교육비
상품화제작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계

3) 과제명(기술창업자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총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멘토활동비
창업교육비
상품화제작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계

다. 간접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집행		잔액		집행비율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간접경비						-
소 계
과제 평가 및 관리비
소 계
총 계

【별지 제15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중 간 점 검 평 가 표

평가일 : 200 .    .    .

주관기관명		기술창업자
과 제 명		평 가 위 원	(서명)
			(서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점 검 결 과
1. 목표 달성 정도	◦사업목표 달성정도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정도? - 계획에 따른 창업가능성?
	◦사업화 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이 적절한가?
2. 목표 달성 가능성	◦기술사업화목표의 명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사업화 기술에 대한 시장성 등 전망이 적절한가?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기간 내 기술사업화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3. 사업비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내역이 적정한가? - 연구비 카드 사용비율 정도?
평가 결과	계속( ), 중단( )
종합 의견

【별지 제16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 다음 양식을 참고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한다.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한다.

* A4 크기로 작성한다.

( 뒷   면 )                                        ( 앞   면 )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 에서 시행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최종보고서 입니다. (뒷면중앙에 표시)	‘○○년 예 비 기 술 창 업 자 육 성 사 업 주 관 기 관 명	위여백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20 . . . 주 관 기 관 명 아래 여백

(좌  철)      (양면인쇄)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20  년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명 :                       기  관  장               (직인)

총괄책임자                (인)

총괄관리기관장  귀하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Ⅰ. 총괄현황

1. 조성 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 계

2. 집행내역(총괄)

(단위 : 원)

과제수행비(현금)			이자(d)	반납액*
조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c)

* 반납액 = {(집행잔액+이자)*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기술창업자 현금부담액)

3. 비목별 집행내역(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총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A)	◦멘토활동비
	◦창업교육비
	◦상품화제작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소 계
간접비 (B)	◦간접경비
	◦과제 평가 및 관리비
	소 계
계								100

4. 기술창업자별 직접비 세부 집행내역

1) 과제명(기술창업자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총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멘토활동비
창업교육비
상품화제작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계

2) 과제명(기술창업자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총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멘토활동비
창업교육비
상품화제작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계

3) 과제명(기술창업자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총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멘토활동비
창업교육비
상품화제작비
여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계

5. 간접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집행		잔액		집행비율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간접경비
소 계
과제 평가 및 관리비
소 계
총 계

사업수행결과의견서

기술창업자명				창업일
창업과제명
사업화기간	20 . . . ~ 20 . . .			사업 진행률			%
사 업 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현물)	기술창업자부담금
						계		현금	현물
	사업비
멘토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서명)
수행현황 (멘토작성)	가) 사업화과제 계획 요약 ◦ ◦
	나) 사업 추진 실적 ◦ ◦ *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 시제품 제작 실적 * 시제품제작 완료 시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기타 실적(창업(사업자등록), 인증, 판로개척 실적 등)

◎ 사업화추진에 대한 의견(기술창업자 작성)
사업화목표	◦ ◦ ◦
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기술창업자 작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기 타 의 견
확 인	기술창업자명 : (인/서명)

최종보고요약서(초록)
주관기관명						대표자
과제명						기술창업자
총괄책임자	소속					직 위		성 명
협약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사 업 비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집행비율 (%)
					계		현금		현물
	사업비
1. 최종목표 2. 사업화 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기술적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

〔작성방법〕1. 초록분량은 2쪽 내외로 작성하되, 3, 4항을 위주로 작성할 것.

2. 과제수행비는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 입력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2 장 과제수행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3 장 사업성과

제 1 절   * 기술적 성과를 기술

제 2 절   * 경제적 성과를 기술

제 3 절   * 기타 성과를 기술

제 4 장 결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 향후 계획 등을 기술

붙 임

- 사업비 집행 내역 정산서

【별지 제17호 서식】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 술 창 업 자 출 석 부

과제명
담당멘토
기술창업자

2009년 00월
출석일	출석시간	활동내역	멘토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별표1]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직 접 비 (90%이상)	◦ 멘토활동비 : 정액 지급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멘토는 일정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기술창업자 육성 활동시 매월 70만원씩 정액 지출 ◦ 창업교육 및 자문단 운영(10% 이내) : 신기술창업지원단에서 통합 지출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강의 교재비 등 - 수출･판로･법률 등 외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상품화제작비(55% 이상) - 인건비(25% 이내. 다만, 지식집약업종(별표1의 1 참조)은 55%이내) ․(기술창업자) 기술창업자가 제품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 적용기준과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내부인건비) 주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과제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외부인건비) 정기적인 인건비(월급 등)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당해 과제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건비 적용기준과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 인건비 적용 기준(100% 참여시) ․ 학사과정 : 월 80만원, 학사(석사과정포함) : 월 150만원, 석사(박사과정 포함) : 월 200만원, 박사 : 월 250만원 - 실험재료비 ․ 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 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부대비용 ․ 기자재 구입 비용(500만원 한도) ◦ 여 비 -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 국외여비 계상 불가 ◦ 정보 활동비 - 시장 정보 획득, 창업기업 현장방문, 보완기술 교육 등 -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등 발표회 경비 ◦ 시장 개척 및 홍보비 -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전시회 참가, 특허출원비, 각종 인증 획득비 등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간 접 비 (10%이내)	◦ 간접경비 : 신기술창업지원단에서 총괄 집행 - 전담 및 지원 인력의 인건비, 신기술창업지원단 운영경비 등 ◦ 과제 평가 및 관리비 : 신기술창업지원단에서 총괄 집행 - 기술창업자 수료 평가, 기술창업자 사후관리 등

*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계상 불가(타 지원사업과 본 사업의 중복지원을 통한 이중 수혜 금지)

[별표1의 1]

지식집약업종(별표1의 인건비 계상기준 관련)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9	390	3900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8	582	5821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620	6201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	631	6312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6399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0	701	7011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2	721	7211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3	732	7320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별표2]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분류 등급	제 재 사 유	정부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구분	대상
1 등 급	◦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면제	면제	-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기술창업자(멘토 포함)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상 중단
	◦ 기술사업화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시장 미성숙, 기술 환경 변화, 활용 불투명
	◦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의 부도, 폐업 등 경영악화로 인한 중단, 실패되는 경우	면제	1년	귀책대상 기관 및 기술창업자
2 등 급	◦ 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회수	3년	귀책대상기관/ 대표자/ 기술창업자
	◦ 사업비를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기술사업화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사업화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보고서 미제출 등 제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1등급 및 2등급의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창업관련 사업 참여를 제한함

[별표3]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규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정부지원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절차

□ 주관기관은 주관기관 보육역량평가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에, 중간 및 최종평가의 경우 총괄관리기관에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자 명의의 공문으로 지방중소기업청과 총괄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과 총괄관리기관은 이의신청내용에 대해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신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과제책임자 또는 기술창업자가 발표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함과 동시에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