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009. 1

노    동    부

Ⅰ. 총   칙

1. 목  적

○ 대학에 위탁을 통하여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연수참가자, 연수실시기관, 운영기관 및 노동부(지방노동관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3. 용어 정의

3-1.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이하 “연수”라 한다)이라 함은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2. 연수생이라 함은 연수협약서에 의하여 연수기관에서 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및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한다.

3-3. 연수실시기관이라 함은 연수 대상자를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4. 운영기관이라 함은 노동부에서 정한 소정의 공모․심사를 거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연수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Ⅱ.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

1. 연수 대상자

1-1.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당해 대학 재학생(졸업자 제외)

※ 연수실시시작일 기준

1-2. 제외대상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 통산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연수자는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 (년도를 달리해야 함)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 학점(또는 단위수)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2. 연수 실시기관

2-1.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 참여대상 연수기관 중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외의 연수기관을 민간부문으로 분류함

2-2.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단, 지역별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인 이상인 기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가운데 2자리의 숫자가 83번(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기관 및 82번(비영리법인)인 기관 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고시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대상기관 붙임 “㉯” 참조)

2-3.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2-4. 제외 기관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연수생이 파견업체에 파견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연수는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기관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5. 제외 직종

○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 명시된 제외 직종이라도 대학 등에서 관련 전공학과를 전공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경우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고시에 의거 한국관광호텔업협회로부터 2등급 이상(무궁화 3개 이상) 등급을 부여받은 호텔 음식점에서의 홀서빙은 지원 가능

3. 운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등 노동부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2010년부터는 학점인정대학에 한해서 위탁시행 예정

Ⅲ. 연수생․실시기관의 모집 및 선발

1. 참여신청

1-1. 연수희망자

○ 연수희망자는 운영기관의 모집시기에 맞추어 연수신청서(서식 )를 운영기관에 제출

1-2. 연수 실시(희망)기관

○ 연수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연수지원참가신청서(서식 )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운영기관과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연수지원신청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관(기업)은 당해 서류로 이를 갈음하고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심사 및 선발

2-1. 심 사

○ 운영기관에서는 제출된 연수신청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되, 희망자의 졸업시기․전공․학교성적․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알선

※ 연수생 적격유무 심사시 신청자격 유무, 제외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 특히, 고용보험가입여부, 과거 직장체험 연수 여부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본인들에게 나중 부적격자로 적발될 시 수당환불 등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지․확인시킴

○ 운영기관에서는 연수실시기관의 사업규모, 연수운영계획 및 연수수행능력 등과 함께 적격유무를 확인

※ 연수실시 희망기관의 적격유무 심사시, 제외직종 및 제외기관 해당여부, 연수참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

○ 운영기관의 대상자 적격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고용보험 DB 등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적격 여부 확인해야 함

2-2. 연수실시기관의 선발한도

□ 민간부문

○ 운영기관과 연수지원약정 체결시점(2회분부터는 연수협약서 제출시점)에서 연수실시기관의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인원을 신청 가능

※ 본사 또는 지사단위 고용보험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수인원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인원 산정

□ 공공기관

○ 지역단위 소재의 기관단위로 선발하되,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100인까지 선발 가능 (단, 동시에 기관정원의 20% 이상 연수를 실시할 수 없음)

□ 교육기관

○ 대학의 연간 연수인원은 15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은 30명 이내로 한다.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10명 이내, 국․공․사립 유치원은 연간 5명 이내에서 선발 가능

○ 대학 등 학교의 경우는 당해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 다만, 대학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학교 학생3명의 범위내에서 연수 실시

2-3. 선발 및 알선

○ 운영기관은 당해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 위탁받은 연수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운영기관은 연수희망자의 연수희망기관, 연수기관의 모집인원, 연수프로그램실시계획(서식 ⑭) 등 연수조건을 고려하여 연수생을 알선

○ 운영기관은 알선시 실시(예정)기관의 일반현황, 연수프로그램 실시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중도탈락을 최대한 방지 노력

2-4. 알선 성립

○ (연수실시기관의 연수생 선발) 연수실시기관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은 대상자 중에서 연수생을 자율로 선발하되,

- 당해 연수기관에서의 업무특성이나 연수 참여직종, 알선 받은 연수대상자의 전공과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자체 연수생 선발)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연수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연수희망자를 자체 선발할 수 있으나, 연수생 자격 적격유무 확인 및 운영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자체연수생 선발시 선발인원에 대한 연수신청서를 운영기관으로 송부하고, 운영기관에서는 연수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선발한도를 초과하여 선발한 인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수실시기관에서 연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Ⅳ. 연수 관련 협약․약정의 체결

1. 연수위탁운영약정(운영기관-고용지원센터) 체결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조속히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연수위탁운영약정 체결을 신청

○ 고용지원센터는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운영기관과 고용지원센터는 위탁운영약정서(서식⑤)를 준용하여 연수위탁운영약정을 사업개시일 이전에 체결

2. 연수지원약정서(연수실시기관-운영기관) 체결

○ 운영기관과 연수실시기관은 연수개시일 이전에 연수지원약정(서식 ⑫)을 체결

- 다만, 2회분부터는 연수지원약정체결을 생략하고 연수협약서(사본)의 제출로 갈음 가능

※ 연수지원약정서에는 연수개시일, 연수장소, 정부지원금, 약정위반시 제재사항, 연수협약서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

○ 운영기관은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약정체결시 연수실시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서류보완 등 소정의 기일내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당연 약정해지 등

○ 연수실시기관은 연수협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당해 운영기관에 통보

3. 연수협약서(연수생-연수실시기관) 체결

○ 연수생과 연수실시기관은 연수협약서(서식 ⑯)를 준거로 자율적으로 협의․결정을 통해 연수협약을 체결

※ 연수협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이 체결 가능한 민법상 무명계약의 한 형태로 근로계약과는 구분됨

○ 연수협약서에는 연수기간․장소․시간․수당․약정․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휴식시간․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사항은 연수협약서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연수협약서가 체결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제출

Ⅴ. 연수의 운영 및 관리

1. 연수수당

○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월 40만원으로 함

- 다만, 연수실시기관은 여건에 따라 위 수당 외에 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연수수당은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 연수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및 법정공휴일은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석일수에 산입하여 연수수당을 지급

※ 연수생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3일을 출석일수에 산입함

○ 연수생에게 매 월단위로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연수 출석일수 산정방법(붙임 ㉮)」에 의해 출석일을 계산하여 출석일에 따라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간 중 휴업(또는 재해), 휴가 등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수협약서에 하계휴가가 명시되어 있으면 3일이내 출석일수 산입

2. 연수기간

○ 연수기간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1월 이상 2월 이하, 사회단체(비영리법인)은 1월 이상 4월 이하, 민간기업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함

- 연수생의 연수참여는 1회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전에 참여하였던 총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간인 경우 년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수 가능

- 추가 연수시 연수기간은 연수실시기관의 최대 연수기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수 중 재해발생으로 요양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수협약을 변경하여 그 기간만큼 연수기간을 연장가능

3. 연수시간과 장소

3-1. 연수시간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1주간 연수일은 5일로 함)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1주 총 20시간 이상(주 3일 내지 4일)으로 운영 가능

- 연수일자 및 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연수불가. 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이상 월 단위로 하되, 탄력적으로 약정이 가능 (예 : 2개월 20일, 3개월 15일 등)

3-2. 연수장소

○ 연수장소는 연수협약서에 정하는 연수실시기관의 사업현장(생산시설 또는 업무장소)으로 함

- 다만, 연수기관의 사업현장 이외에 연수시설(교육시설) 등에서 집합교육은 사업현장으로 봄

4. 연수생의 법적 지위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연수기관은 연수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생을 채용할 의무가 없음

5. 재해보험 가입

○ 연수생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부(본부)에서 연수 중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일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