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 주민투표 부재자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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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2(수) 실시 예정인 방폐장 유치지역과 관련한 주민투표 부재자신고 업무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동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ꊱ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일정

○ 10. 4(화)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게재

- 행정자치부 및 전북 군산, 경북 경주․포항․영덕 홈페이지

○ 10. 4(화)～10. 8(토) :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시‧읍‧면의 장)

○ 10.9(일)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시‧읍‧면의 장)

○ 10.24(월)  :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기한(관할 선관위)

○ 11.2(수) 투표마감시간까지 : 부재자투표용지 접수기한(관할 선관위)

※ 부재자투표소는 별도 설치되지 않으며,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투표일(11.2) 투표마감시간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무료)

ꊲ 부재자신고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10. 4(화)～10. 8(토) 18:00까지, 5일간

- ‘05.10.8(토) 18:00까지 주민등록지의 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접수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시는 가급적 10.7(금)까지 발송토록 안내

○ 신고대상

- 2005. 10. 4(화) 주민투표 발의일 현재 청주․청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투표일 현재 20세이상(1985.11. 3이전 출생)의 투표권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포함)으로서,

- 투표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① 군인                      ② 경찰공무원

③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 선거관리종사자

⑤ 그 밖에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⑥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⑦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⑧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⑨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

※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투표관리종사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 가능

※ 위 ①～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

○ 우편요금 : 무료

ꊳ 주민투표일<‘05. 11. 2. 06:00～20:00(예정)> 및 주민투표(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대한 의견
찬 성	반 대

ꊴ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

○ 각 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 : 2005. 10. 4(목)까지

- 행정자치부 및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포항시․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서를 출력하여 신고대상자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민원실, 중대본부, 대학 교무처 등)

○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신고기간인 10. 4(수)～10. 8(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 각 기관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재자 신고기간‧방법 등을 반복하여 안내‧계도

ꊵ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 부재자신고서 하단에 있는 “주”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여 안내하고,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외국인의 경우 성명만 영어)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을 하도록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사유는 신고서상 1～10호 중 해당란 하나에만 ○표 하도록 유의

ꊶ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안내

○ 정당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05. 10.24(선거일전 9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발송됨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투표용지 도착 즉시, 부재자신고인에게 배부하고 부재자투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투표절차》

○ 투표기간 :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 투표장소 : 부재자신고인의 자택 또는 사무실 등 거소

○ 투표절차

① 부재자투표 발송용 겉봉투안에 회송용 겉봉투, 속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② 2개의 선택안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워지지 않는 볼펜‧만년필 등으로 ○ 표한 후,

③ 기표한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어 풀로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풀로 봉함하고,

④ 회송용 겉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한 다음,

⑤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함

이번 『방폐장 유치지역』주민투표는 전국적인 선거와는 달리, 부재자

신고인의 거주지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부재자신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하여 부재자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투표일(11. 2) 투표마감시간까지 우편물이 도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063-450-4238)․경주시청(054-779-6084)․포항시청(054-245-6105)․영덕군청(054-730-6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ꊷ 협조‧요청사항

부 처 명	협 조 사 항
공통사항	① 부재자신고 대상자의 사전파악 및 신고 안내‧계도 ② 산하 부재자신고업무 담당자의 사전교육 및 부재자신고업무‧처리 요령 숙지 ③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 ④ 부재자신고‧투표에 대한 안내‧홍보, 편의제공 ⑤ 해당시․군(관계기관 포함) 홈페이지에 게재, 적극 홍보 ※ 주민투표관리 업무는 기일이 한정된 법정업무인 만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법 무 부 국 방 부 경 찰 청 해양경찰청	○ 산하 전부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신속 전파․안내
교육인적 자 원 부	○ 대학생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각 대학 서무과, 학생회관, 또는 기숙사 등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각 대학에 부재자신고관련 협조공문 발송
정 보 통 신 부	○ 선거관련 우편물의 신속한 집배 ※ 다른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 ○ 접수기간중 특별배달대책 강구
병 무 청	○ 현역병 등 입영대상자에 대한 부재자신고안내
해당시․군 (군산․경주․포항․영덕)	○ 다른 시‧읍‧면(동)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 ○ 당해 시‧읍‧면(동)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부재자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신고서철에 편철

【서  식】 《주민투표 부재자신고서》

※ 이 신고서는2005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부  재  자  신  고  서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계급․군번)	- ( ․ )	세 대 주 성 명

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확인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투 표 구 분	부재자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자	1. 군인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2. 경찰공무원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구치소)․선박 등에 장기기거자
	4. 선거관리종사자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7.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9.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10.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

본인은 ｢주민투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구․시․읍․면장 귀하

주：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국내체류지)를,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을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군인은 “거소”란에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중대명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성명은 한글(외국인은 알파벳)로 기재하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하여야 합니다.

4.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풀 칠 하 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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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등 기 우 편
					-
														(받는 사람)
																	시 ․ 도				구 ․ 시 ․ 군			읍 ․ 면 ․ 동
																													장 귀하
부재자신고서 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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