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및 차차상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참고 자료

‣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4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도 공동 개선안 추속 조치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970, 2013.04.19.)

• 지원 자격 :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 2013년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 계층)

※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686,602	20,688	3,454	21,775
2인	1,169,077	34,857	16,434	35,320
3인	1,512,378	44,790	29,657	45,405
4인	1,855,679	54,772	44,453	55,526
5인	2,198,978	64,934	62,229	65,705
6인	2,542,279	75,102	78,372	76,039
7인	2,885,580	85,690	93,422	86,741

- 2013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 계층)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10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아래 표의 일정액 이하인 학생

※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858,252	25,717	6,533	26,474
2인	1,461,347	43,288	25,735	43,932
3인	1,890,473	55,955	46,225	56,199
4인	2,319,599	68,545	68,235	69,385
5인	2,748,723	81,060	86,454	82,065
6인	3,177,849	93,709	105,355	94,684
7인	3,606,975	107,230	124,080	108,687

가구원 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1.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2.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3. 산정 및 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혼합기준 적용(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686,602	20,688	3,454	21,775
2인	1,169,077	34,857	16,434	35,320
3인	1,512,378	44,790	29,657	45,405
4인	1,855,679	54,772	44,453	55,526
5인	2,198,978	64,934	62,229	6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