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안내

▣ 연수 대상자 : 연수개시일 기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재학생

▣ 제외대상

- 최근 3년간(신청일 기준)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 다만 통산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연수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 (연도를 달리해야 함)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 연수 실시기관

-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 단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된 벤처기업에 한해 연수 참여가 가능

-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단, 지역별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인 이상인 기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가운데 2자리의 숫자가 83번(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기관 및 82번(비영리법인)인 기관 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고시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

-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기관,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연수생이 파견업체에 파견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연수는 가능

- 제외직종 :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 명시된 제외 직종이라도 대학 등에서 관련 전공학과를 전공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경우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고시에 의거 한국관광호텔업협회로부터 2등급 이상(무궁화 3개 이상) 등급을 부여받은 호텔 음식점에서의 홀서빙은 지원 가능

▣ 연수 경비 지원

- 연수생 연수수당 : 1인당 월 40만원(결근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업연수지원경비 : 1인당 월 5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만 지원)

▣ 연수시간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1주간 연수일은 5일로 함)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1주 총 20시간 이상(주 3일 내지 4일)으로 운영 가능

- 연수일자 및 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연수불가. 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 연수장소 : 연수협약서에 정하는 연수실시기관의 사업현장(생산시설 또는 업무장소)

▣ 연수생의 법적 지위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연수기관은 연수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생을 채용할 의무가 없음

▣ 재해보험 가입

- 연수생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부(본부)에서 연수 중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일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