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강의 계획서

과목명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Internet and IPR Law)		운영 교․강사명	윤기승		연도/학기	2018년/2학기			학점	3학점
수업목표	인터넷 상에서의 지식재산 개념 이해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과제물 : 15%, 출석 : 15%, 수업참여도(토론방 등) : 10%								P/F 로 진행
성적분포	90점 이상 : 30 %, 90점 미만 ~ 80점 이상 : 40%, 80점 미만 : 30%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9/3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개요 저작권의 이해 및 저작권의 주체					원격	코스웨어
2주차	9/10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원격	코스웨어
3주차	9/17	저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 및 기타 권리					원격	코스웨어
4주차	9/24	저작권 등록과 보호기간 저작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					원격	코스웨어
5주차	10/1	인터넷과 저작권 OSP의 책임(소리바다사건)					원격	코스웨어
6주차	10/8	컴퓨터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도메인네임과 상표(1)					원격	코스웨어
7주차	10/15	도메인네임과 상표(2) 인터넷상 상표의 보호					원격	코스웨어
8주차	10/19~22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10/29	인터넷과 특허(1) 인터넷과 특허(2)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11/5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1)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2)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11/12	인터넷과 디자인(1) 인터넷과 디자인(2)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11/19	서체 프로그램의 법률관계 인터넷상 최근 이슈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11/26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2)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12/3	인터넷과 범죄(1) 인터넷과 범죄(2)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12/7~12/10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과제, 특이사항 등 : 과제물은 추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