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민등록법 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9/25
- 조회수
- 2207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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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