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조선-한나라' 수도이전 토론회'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04/09/09
- 조회수
- 1741
조선일보 2004 09 01
“중앙부처 기능 대폭 지방이전하자”
한나라 ‘수도이전 토론회’서 대안 쏟아져
“국가중추는 서울에, 공공·교육기관은 분산을”
“행정수도 건설만이 균형발전 가능” 반박주장도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수도 건설 문제 해법과 대안을 찾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반대론자인 최막중(崔莫重) 서울대 교수는 “지방행정 체제를 지역경제생활권으로 통합·일원화하고, 국방 외교 재정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 기능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할 것”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또 “부산·광양은 물류 해양, 목포·광주·전주는 문화예술, 대전·청주는 과학기술 기능 등과 특화해 육성하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국제자유벨트를 개발하는 등 다핵(多核) 특화 개발이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단장은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중추관리기능은 서울에 남는다면 국가 공공기관이나 연구·교육 기능의 이전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축소 이전론’을 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경천동지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보다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 대학도시 등 개념들을 잘 결합해 통합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 토론자들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며 반대론자들의 대안을 반박했다. 황희연(黃熙淵) 충북대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화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해야 할 필수적 사안이지 신행정수도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들이나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부작용이 많아 위험한 일”이라며 “행정수도 대안으로는 너무 허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석 경일대 교수는 “부처를 전국에 분산할 경우 정부 행정에 상당한 비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다핵 수도론’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진선 강원지사는 “(강원도는) 수도를 이전하면 서울과 충청권 양쪽으로 다녀야 하므로 쌍코피 터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등은 “지방분권을 검토하면 (수도이전)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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